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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경제생산성지표'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정도 △최저임금의 영향률 △정규노동자 임금의 2/3로 규정하고 있는 OECD의 저임금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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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홍순식 담당자는 "일본에서 건강검진 실시 의사를 밝혀 왔고 연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폭2세의 문제는 아직 협의된 것이 없고, 국내에서 외국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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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화시킬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설공대위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복지부의 시설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탈시설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을 소규모 시설에 집중해 기존 대규모 시설을 도태시키도록 하고 △그룹홈 등 대안적인 모델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치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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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자치부의 목적은 결국 지문의 활용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을 통해 식별시스템 도입이 알려지자 정보인권단체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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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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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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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학교, 한국, 이주,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재생산, 제도, 무기,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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