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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회를 국회 산하에 두는 대신, 의문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법안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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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개정이나 대체입법과 같은 타협적인 자세는 아주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폐지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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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 국제연대부장) ○ 토론자 :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주제 2.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의 연계 ○ 발표자 :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 토론자 :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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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3

  인권키워드

  활동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란 두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60차 유엔인권위를 참관, 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었던 좋은벗들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자유권에 편향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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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미국, 연대, 주민,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업무처리에 대한 국민 참여 대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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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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