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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출입국관리법이 입법예고된 후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 운동세력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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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792호)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블랙리스트' 발견

피해자들 "공안기관 사찰자료 거대자본과 공유"

... 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차별행위이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업차원에서 규제하려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자본의 중대한 침해이자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리스트는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 탄압과 하청노동자 길들이기에 얼마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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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15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피해자, 피해, 인권위, 자본, 권리, 탄압, 헌법, 노동, 노동자, 파견, 하청노동자, 사찰,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정당,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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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법,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과 인권유린을 방임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전쟁범죄와 고문을 정당화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해왔다. 2002년 미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해 미군에게만은 면책특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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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고문, 전쟁, 범죄, 인권, 학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 복 신청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제출한 명예회복 청원에 대한 답변 역시 기약이 없는 상태다. 추진위는 사북항쟁 참가자들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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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행진,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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