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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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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될 민주노총의 총파업 뒤에 쏟아질 보수언론의 왜곡과 호도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불법 파업’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가뭄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 ‘경제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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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김대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 그러나 이 계약은 애초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원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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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교도소내에서 또 다시 불법적으로 계구가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교도서에 수감중인 박 아무개 씨는 순시중인 소장을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소장 체면훼손’ 등의 이유로 보안과로 끌려가 수갑이 채워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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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67호)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민족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부추기거나 신입생 여러분의 인정과 의리에 호소하며 여러분을 불법, 폭력시위의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 한총련의 실체 한총련은 사실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핵심구성원 20-30여 명이 조직 지도부를 장악, 투쟁방향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조직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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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제도, 국가, 학생, 이야기, 학생운동, 불법,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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