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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하며 41일 동안(20일 현재) 파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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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정부, 노동자,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이전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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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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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7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파업은 위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 될 민주노총의 총파업 뒤에 쏟아질 보수언론의 왜곡과 호도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불법 파업’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가뭄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 ‘경제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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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인권, 신자유주의, 김대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지, 민주주의, IMF, 노숙자, 대통령, 경제위기, 소비, 공약, 탄압, 부모, 불법, 테러,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 그러나 이 계약은 애초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원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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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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