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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 자는 제2국민 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 역(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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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병역, 정부

• 함께 해요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봄바람 함께 일으켜요

  4월 30일(토) 용산에서 보신각까지, 행진과 문화제

  ... 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군비 증강을 멈추고 평화에게 기회를> (11시, 용산 국방부 앞)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Peace Monday 거리서명운동 (12시 30분, 광화문 사거리)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와 청년기후긴급행동 과 함께 하는 ‘기후불복종 재판 이야기마당X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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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4-21

  인권키워드

  행진, 봄바람, 용산, 평화, 비정규직, 평등, 윤석열, 노조탄압, 연습, 정부, 강남, 민주노총, 재판, 전쟁, 지역, 집회, 차별, 국방부, 기후정의, 부당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월담노조, 종전, SPC, 연결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공익소송의 결과는 패소였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며 폭력적으로 강행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벌인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단체들에 소송비용으로 국방부가 2천여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지난 9월 전해지기도 했다. 사랑방은 법원이 확정한 7,821,580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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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부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8․17) 13. 국방부 기총사격장 사격중지, 농섬사격장에는 연습탄만 사용 등 '매향리 종합대책' 발표, 주민대책위 '주민과 협의 없었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격장 폐쇄하고 토지와 어장을 돌려달라고 요구(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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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사령관 퇴진, 미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2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트로스키 사령관 명의의 사과문을 대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포름 알데히드 방류사실을 발표한 이현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은 "미8군사령관이 처음으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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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미국, 한국,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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