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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작간첩사건'으로만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지난 11일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145명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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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 1일 열린 공청회 공청회는 박주선 전 국회의원과 김진흥 전 한샘식품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박 전 의원은 1999년 옷로비사건, 2003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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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지난 5월 제정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 촉구에 나섰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6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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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2005년 6월 사랑방 소식

... 방 활동가들도 주머니를 털어 애도의 뜻을 보냈습니다. 원폭피해자에 관한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고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었으면 합니다. 4. 청소 싹싹 깔끔해진 사무실 사랑방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분은 아실 테지만, 사랑방이 그렇게 청결^^하지 않아요. 묵혀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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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애도, 청소, 교육, 시설, 인권, 휴식, 평등, 민주주의, 유가족, 기술, 일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것이 아니"라며 정부법안의 접근방식 자체를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앞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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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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