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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여 명이 '국보법 사수'를 외친 이른바 '원로 선언'에 대해 "군부독재에 빌붙어 장관이니 국회의장이니 하며 재산을 모으고 영달을 누린 자들이 자칭 '원로'라며 보안법 영속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또 이돈명 변호사도 "보수 인사들의 '원로' 선언은 사라진 군사 독재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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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인권침해가 있었냐? 없다고 본다"며 국가보안법의 반인권·반민주성을 부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시국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9 시국 선언문'을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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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집회 중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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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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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알림> 31일 '평화가장행렬'에 참여합시다

  일정 : 영등포역(11시)→ 열린우리당사(12시)→ 국회(2시)→ 마포대교 → 공덕로타리→ 신촌로타리(4시)→ 시청 앞 광장→ 광화문 파병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몸짓을 보여주세요. △검은 양복입기, 검은 천 두르기, 차도르 쓰기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 전범 가면 쓰기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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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9

  인권키워드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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