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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대한 투자 중단 △부패한 채무국 권력자 및 그 부패를 부추긴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기소와 손해배상 요구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정책결정 등이다. [워싱턴 :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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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빈곤, 네트워크, 불평등,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8호)

  법원 판결 무색, 불법검문 여전

  경찰, 민노총 대의원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지난해 11월 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 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을 통한 인권침해 행위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입구와 혜화 전철역 주변에선 전투경찰의 검문이 오후 내내 진행됐다. 이날 검문은 오후 2시부터 성균관대 옆 유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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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손해배상, 학교,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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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피해,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슈타지 과거사 규명 슈타지의 희생자들은 행위자의 석명요구, 슈타지를 진압하는 과정 조사, 손해배상에 밀접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동독인들은 격렬히 투쟁하였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후,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성취했다. 국제적이고 여러 학제들로 채워진 기소그룹들은 동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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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조직, 역사,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였다. 그리고 93년 9월 김 씨는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1억4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구금 등 인정 손배승소 95년 7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기수)는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및 사생활 침해, 피의사실 공표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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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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