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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205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어쩌면 너무 솔직한 고백

  ... 의 일이다. 아트큐브는 흥국생명의 본사 건물에 자리했고 이의 지원을 받는다.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당시 흥국생명의 노동자 탄압은 위력을 떨쳤다. 돌아보면 유난히 고급스러웠던 아트큐브의 화장실에서 청소 아주머니들은, 누구 한 명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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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1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접근권, 장애인, 심의, 노동자, 시설,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정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이나마 반드시 필요한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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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혐오,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진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민중총궐기 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도심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오늘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원천봉쇄로 정당한 외침까지 봉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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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법,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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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교육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운동, 학교,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열람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법령자료집’ 반입을 불허한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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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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