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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한 이도 있고, 반전과 반군사주의의 가치를 말한 이도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표면상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들은 그럼 병역기피자인가 병역거부자인가? ‘비겁함’에 대하여 ‘비겁함’이 낙인으로 작동하는 극적인 경우는 ‘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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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우크라이나, 전쟁, 공익, 파병, 대체복무,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

... 담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주한미군에 전달되는 군사우편 등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SOFA 9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 일상의 건강한 삶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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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6-12

인권키워드
인권, 안보, 미국, 메르스, 용산, 무기, 생존, 건강권, 국방부, 권리, 무시, 평화, 한국, 연합, 테러, 단어, 북한, 생명, 생명권,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이른 것은 1968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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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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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개인정보,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의문이다. 1968년 시작된 예비군 제도 예비군 제도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 설치법(아래 향군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소요 예산 등의 문제로 부대편성까진 이르지 않았다. 예비군이 본격 부대편성에 이른 것은 1968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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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평화, 권력, 국가,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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