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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지난 10월 25일(목),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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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사형제, 국가, 대체복무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안보, 제도,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권리, 미국,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진실의 절반조차 말하고 있지 못하다. 스탠포드 대학과 해군대학원 연구자들은 뒤늦게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 검토했고 그 결과 2023년까지 이라크 참전 군인 중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35%나 치솟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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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해방, 고문, 군대, 국가, 언론, 점령,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무사에겐 사과도 책임도 있을 수 없다. 기무사는 군대 내의 방첩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군 기관이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간인까지 공공연하게 감시하고 잡아들이는 악명 높은 공안기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안기부, 경찰보안과와 함께 전 국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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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감시, 정치,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역사, 탄압, 권력,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8;여성 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현 집권세력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 군대, 친정부 성향의 바시지 민병대가 곤봉을 휘두르고 총을 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란 정부의 언론 통제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란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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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25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민주주의, 미국, 선거, 한국, 군대, 대통령, 언론, 인권, 저항, 경찰, 역사, 이라크, 평화,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의무가 중단되는데, 결혼 전의 참여도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군대에서 여성의 임무는 남성병사의 도덕심을 진작시키고 군대를 ‘집에서 떨어진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병역이행과 상관없이 여성의 우선적 의무는 ‘민족재생산’으로 의미화되는 출산이다. 이스라엘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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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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