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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2호)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등 조작간첩 이장형 씨 만나

  ... 간첩혐의로 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67일 동안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했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중이다.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과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는 이씨의 경우처럼 조작된 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들의 석방과 재심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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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혐의, 고문, 이근안, 조작간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소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변호사들의 방문은 간첩죄로 복역중인 유정식 씨 등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따라 재심청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형사소송법 31조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인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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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진범이 나와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과 수사를 받는 동안 고문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법감시센타는 서너 차례의 오판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측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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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산을 넘고 또 넘읍시다-취임사(김상근)/ 유엔인권위원회 50차 회기경과와 결과(코누크)/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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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지난 19일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재임하는 동안 고문을 없앨 것”이라는 발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노래패 「희망새」는 94년 전국순회공연 계획중인 ‘아침은 빛나라’공연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는 혐의로 연행되었고, ‘노해투사’ 관련자들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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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무시,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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