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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은 한 마디로 말하면 법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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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청장 허준영)은 남영동 옛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했다. 이날 허 청장의 연설이 시작되자 '인권없는 인권경찰'이라고 쓰여진 옷을 입은 인권활동가 6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레드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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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81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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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상담, 경찰관, 자살, 징병제, 형사처벌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테타 후 다시 개악 73년 12월 18일 72시간 전 집회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된 집시법은, 8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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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혹행위 등을 한 경찰관이나 검사까지도 인권위에 불러 조사할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검사가 인권위에 불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어 억지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면전 진정권 등 보장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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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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