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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4호)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 많이 발생했고 정황상 이 씨에게 의심 가는 점이 많아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엄연히 불심검문 및 동행요구 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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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3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경찰관, 동행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의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5공 쿠테타 후 다시 개악 73년 12월 18일 72시간 전 집회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된 집시법은, 8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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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법, 금지통고,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시경 '작은자매의집'에 도착하여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문규현, 문정현 다 나와! 나도 (성이) 문가인데, 오늘 나 옷 벗는다. 한번 해 보자"라고 흥분했다. 그리고 문규현 신부의 멱살을 붙잡고 발로 걷어찼다. 그 경찰은 옆에서 사진을 찍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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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이 튈지 모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조항인 것이다. 경찰관의 횡포에 “우리 법이 빨갱이 법만도 못하다”고 항의하다 구속된 사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썼다고 잡혀간 소설가, 대학 교재를 삐딱하게 썼다고 잡혀간 교수들…. 이러니 술집에서 말을 조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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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차하지 않았고 3개월마다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적 있나 서준식: 서부경찰서 경찰관 1명이 수시로 전화를 해 감시를 했고, 하는 일에 대해 고의로 숨긴 적은 없다.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 서준식: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하는 인권교육 차원에서 무료상영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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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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