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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8호)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한교협 인권위, 네 번째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깅삼근 목사)는 6만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로 네 번째이며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상황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재소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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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교도관, 질병, 운동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과도한 징벌에 항의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 만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재소자 징벌 받다 스스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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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감옥, 법무부, 동료, 기본권, 검찰, 남용, 부적응,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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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구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난(10.11) 후, 첫 공판을 받았다(10.29). 5. 교도소 재소자, 보호감호 대상자에게 인권은 없다?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김 씨의 행정심판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과 변호사 접견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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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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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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