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구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난(10.11) 후, 첫 공판을 받았다(10.29). 5. 교도소 재소자, 보호감호 대상자에게 인권은 없다? 교도소 및 보호감호소는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김 씨의 행정심판 서류를 고의로 폐기하고,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과 변호사 접견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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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직위해제 144명, 직권면직 43명, 고소고발 256명(4/27-30) 5. "면담요구, 재소자 권리"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 교도관이 재소자의 소장 면담요구를 묵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3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4/28) 6. '인권법 투쟁', 범사회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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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부산주례구치소 의료제한 파문

  가족들 ‘단식동참’ 표명, 재소자 17명 5일째 단식투쟁

  ... 의 집단 단식농성이 21일로 5일째 진행됐다. 이로 인해 구치소 안에서는 단식중 쓰러지는 재소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동조단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밖에서는 구속자 석방과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단식중인 이희 씨는 지난 19일 오후 쓰러져 의무과에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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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재소자, 석방, 치료, 미국, 법무부, 학생, 권리, 의료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규칙은 지난 40년 동안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최소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산전산후 시설 전무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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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정부,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 교도소 내 폭력 사망은 국가 책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박동영 부장판사) “재소자 사이 폭행으로 사망했다면 국가 책임” 지난해 12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황 모씨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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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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