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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8호)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민주노총, 노동부 앞 항의집회

... 다. 노동부는 12일 "노동조합이 지원 받기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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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교섭, 업무방해죄,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그중 2명은 동원된 중무장한 경찰 150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금은 주민 12명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 된 상태다. 영양군에서도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산리즈카 처럼 농민들에게 희망이 보이기를 다시 산리즈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농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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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인 바, 조합이 쟁의행위로서 한 이 사건 파업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개선(완전월급제 실시)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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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노동권과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소추나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한 파업권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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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대신 회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사 △조합원 부당해고 △임금 및 재산 가압류 △업무방해죄 고소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회사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9일 고공 농성을 감행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임영숙 부지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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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이주, 경찰, 노조탄압,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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