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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에너지체제 전환, '어떤' 전환이어야 하나

  두 번째 월례토론 후기

  ... 하청 노동자들에 떠넘기며 전력 생산이 이루어져 왔다. 더 많은 생산만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가 삶터를 파헤치며 만들어지고, 삶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지 고려 없이 ‘적자’를 문제 삼으며 요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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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전환,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노동자, 밀양, 송전탑, 질문, 지역, 발전소, 시대, 전기, 정부, 기업, 비정규직, 생명, 수급, 지역주민, 하청, 김용균, 외주화, 온실가스, 윤석열, 이야기, 운동, 권리, 후쿠시마, 공공성, 요금, 피해, 동맹, 국가, 산업,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되었다. 모든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언제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부딪친다. 인구에 비해 병력 수요가 적으면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해결한다. 한국에서 군복무가 아닌 형태의 통칭 '대체복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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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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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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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는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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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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