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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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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4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온순한 저임금/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된 지 오래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기는커녕, 실습생이라는 지위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자로서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꼬리표가 되고 만다. 현장실습생들이 청소년이며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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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현장실습생, 권리, 제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청소년, 파견, 학생, 회사, 청년, 동료, 교육부, 연대, 교육, 노동인권, 수급, 자살, 전교조, 청소년운동,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호)

  [기고] 무조건 남학생은 체육, 여학생은 음악과 미술?

  여전히 학교에서 행해지는 몰성인지적 성별분리교육

  ... 분지은 이유는 △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선호과목이 확연히 갈린다는 점, △ 교사 수급문제에서 체육교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유선택에 맡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 일반선택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학교의 자율재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별분리교육에 대한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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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등, 노동시장, 수급, 인권, 가족, 교원,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학생, 이야기, 한국, 성장,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는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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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 개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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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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