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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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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력,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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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정부, 민주노총, 정책, 소수자,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선거

  6월에는 ‘내 인생의 선거’를 아그대다그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치룬 선거 중 가장 조마조마했던 선거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교어린이회장선거. 선거에 왜 나갔는지 당췌 기억도 나지 않고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선거에 후보로 나갔다. 당시엔 전교생들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니라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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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대선, 김대중, 정치,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이라크, 파병, 세력, 정책,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백서>에서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을 '삼성에스디아이가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로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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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 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 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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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인권, 전교조, 참정권, 경찰, 평등, 입법청원, 운동, 헌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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