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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회장 정재헌)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인권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가 출범한 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비록 권한 면에서 부실하게 시작되었지만,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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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무 좁다"(1.24) 2. 인권위여, 인권옹호에 적극 나서라! 15개 인권단체,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인권위 변화 위해 인권단체들 공동대응 필요 공감(1.22)/ 한국백혈병환우회 회원 20여명, 글리벡 보험적용확대와 약값인하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농성돌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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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편집인주>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5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인권운동은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다.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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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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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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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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