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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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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독립성, 매체, 발전,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히 고려하며, 용의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과 무관하게 모든 관련 상황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c) 의무의 수행 또는 사법상의 필요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입수한 사안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d)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줄 때 피해자의 견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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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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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t;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일일 고용원들 그들이 교통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단지 경찰에 고용되어 10부제위반차량 즉 7일 7번이 나온 것만을 잡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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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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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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