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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 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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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4-01-19

  인권키워드

  간병, 돌봄, 가족, 병원, 이야기, 제도화, 노동, 여성, 청년, 국가, 전환, 정책, 시장, 공공, 감염, 국적, 정치, 메르스, 치료, 코로나19, 대선, 질문, 기꺼이, 권리, 불안, 제도, 무시, 공공성, 법, 산업, 고용,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여부는 단지 수급권자 확대 여부나 예산의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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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의식과 차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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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활동가, 국가, 주거,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 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무기수 함주명 씨, 1981년 7명의 가족이 연행되어 40여일간 고문으로 진도가족 간첩사건의 무기수 박동운 씨 등의 가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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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7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약자 아닌 약자가 되고”

  에이즈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

  ... 는 정부의 무대책속에 방치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에이즈환자들만이 아니다. 에이즈환자를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도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6개월이 넘도록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의 공백을 속절없는 기다림 속에서 감내하고 있다. 중증 에이즈환자의 일차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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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림 2014-06-26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 수동연세요양병원, 돌봄, 중증, 집, 상담, 간병, 낙인, 감염인, HIV, 치료, 이야기, 감염, 질병관리본부,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한국, 바이러스, 여성, 활동가,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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