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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르지 않은 결과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고리가 이어지면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위축된다. 나아가 집회․시위의 결과를 교통방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는 사회적으로 집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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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네 분의 자원활동가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1. 날아라! 빗자루~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나비 소모임으로 새 출발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를"캠페인을 올해 이어가면서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면서, 나비(날아라 빗자루) 소모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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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향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증진에 관해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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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정책, 시장, 정부,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병원, 권리, 국가,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산업, 전환, 이명박,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졌지만 ‘생명에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요행이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써 의약품을 이용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약은 사기업의 상품이라는 복지부의 답 로슈가 또다시 약가인상 신청을 한 걸 받아들인 복지부에 찾아갔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등재 고시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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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공공,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4호)

  [디카로물구나무] 광장을 무너뜨린 사유재산

  모두를 위한 공간이 사유지가 된 불편한 진실

  ... 내 땅이야’라는 법적 소유권 주장을 넘어서서 ‘당신은 이걸 이제 할 수 없어’라는 타인의 권리침해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장이란 원래 여러 사람이 오가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공간이 아닌가. 그러니 땅의 소유권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누려온 권리를 단번에 빼앗아가도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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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3-18

  인권키워드

  광장, 역사, 기업, 집회, 권리, 용산참사, 진실, 활동가,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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