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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삭제된 상태에서 매우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통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적 싸움터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고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강화된 경찰력이 행사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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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혐오,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이삿짐을 싸지 않도록, 원주민은 도시의 외곽으로 쫓겨나고 땅투기꾼들만 잇속을 챙기는 일에 국가권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그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입법되고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용산참사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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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44호)

  [기고] 물정책은 선삽질, 후대책?

  회색 디스토피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 운하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또 그러하다. 정부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이며, 수자원 이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노력의 방향은 4대강 파괴요, 건설자본을 위한 토목공사이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의 황당무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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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9-03-18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이명박, 지역, 대통령, 언론, 연결, 정책, 개발, 불안, 국가, 한국, 의존, 새만금, 기후, 선거, 네트워크, 출신, 생태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30호)

  [인권교육, 날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게임으로 풀어낸 사회권 인권교육

  ...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는 사회권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 권리 내용을 알고, 그것들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깨닫는 게임 프로그램이다. 내용이 낯설어 끼리끼리 동시에 게임하기는 무리일 듯하다. 크게 두 팀으로 나누어 다 같이 게임을 해야겠다. 한 팀에 열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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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8-11-26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사회권, 이야기, 권리, 학교, 장애인, 교육, 노숙인, 장애, 질문, 집, 상담, 국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기관운영장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운영 중이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47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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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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