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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곧 국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자 법철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별법에 해당 법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게 성폭력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강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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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끝에 한국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의 가능성이란 이유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의 입국을 잘 받아주지 않는 한국의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한국입국은 쉽지 않았다. “한국 돈으로 900만원 브로커에게 주고 왔어요. 지금은 1600만원 정도 있어야 한국 올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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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이야기, 집, 미등록, 가족, 이주민, 인권, 단속,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정부, 출신,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다. 군비경쟁이란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대국가의 과거,현재,미래의 양적 및 질적 군사력 증강을 이기기 위해 자국의 과거,현재,미래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으로 규정되는데, 지금 현재 한·중·일의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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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전쟁, 평화, 생명, 안보, 러시아,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정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것이다. 심지어 판사들 상호간에도 교류가 매우 적다. 판사는 각자가 국가기관이다. 다시 말해 판사는 누구의 결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하는데 그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들은 서로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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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법원,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 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제발 집회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때 국가의 파트너로서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게 됐죠. 교육운동진영이 내신등급제를 공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지만 청소년들은 내신등급제 때문에 오히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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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전누리 2007-05-15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인권, 청소년, 청소년인권, 연대, 권리, 두발자유, 가족, 가해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저항, 학생, 사회운동, 권력, 성장, 교육, 나이, 정보인권, 지역, 집회, 청소년운동, 체벌, 노동조합, 탈학교,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부모, 생존, 국가, 네트워크, 미디어, 세력,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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