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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소위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희생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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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 더욱이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학생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윤수근 씨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아이들이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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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권고에 따른 제반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해온 인권단체들은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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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대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어 4월 14일에는 ‘빈곤과 인권’을 주제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빈곤관리정책을 비판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달 불안정노동자들의 풀뿌리 조직인 서울의류업노조, 서울일반노조, 시설관리노조 등을 방문한데 이어 ‘노숙인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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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씨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률의 시행령안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과 학생간의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학생간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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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배제,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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