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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 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보름 남짓 남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정원이 돌연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가장 최근의 기막힌 예이다. 검증할 기회는커녕 하마평에 오른 인물조차 없다가 일방적인 명단 발표로 끝낸 인권위원 인선은 국가인권기구의 초석을 놓는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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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기다리고 있다. 또 파키스탄인 알리 키르마니 씨는 자국 내에서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과 테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97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곧 난민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키르마니 씨는 “고국에서 도저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에 들어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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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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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질 수 있을까

... 만큼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사소한 것처럼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인격 살해, 심리적 테러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끄집어내며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하찮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너무 화가 나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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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1-11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가해자, 존엄, 괴롭힘, 피해자, 조직, 권력, 정부, 감시, 인권, 부당해고, 이야기, 피해, 고용, 배제, CCTV,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낙인, 남용, 노동, 노조, 불평등, 장애, 질병, 회사, 노동조합, 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문화, 가해, 무시, 테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누군가를 성적'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테러'라고 지칭될 만큼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동일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여성을 추모하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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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권리, 정부, 소비, 불안, 피해,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약자, 가해, 불법, 테러,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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