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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국보법, 56년으로 끝내자"

  열우당, 폐지 '오락가락'…인권단체, "연내 폐지"

  ... 처리'라는 기존의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의 연내 폐지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이번 행태는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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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체에서는 “모르면 찬성하지만 알면 반대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차별금지법과 혼연일체구먼요.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고민이 있을지 궁금해요. 국회가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국회 조건 말고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국회 밖 반대 세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국회도 문제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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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정책, 연대, 성평등,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칫거리를 해결하는데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반기는 입장이다. 그렇다보니 총선 이후 국회가 열린다면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언제라도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태극기집회로 매주 시달려왔던 이들에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는 반겨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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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지표를 참고삼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총선이나 대선 못지않은 치열한 토론과 참여과정을 통해 '존엄함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판에 회의방청, 언론보도, 공개토론회조차 없는 밀실회의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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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박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는가. 2012년 대선을 생각해보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음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건 쉽사리 짐작 가능하다. 또한 노동법 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만능특효약이 될 것이다. 최근 복면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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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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