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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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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5379;(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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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덕적 질서를 파괴한다. 2. 검찰은 광주 항쟁 당시의 과잉 진압, 양민 학살 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권력 장악 행위와는 별도로 실정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3.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에 적용 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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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정부,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씨 등 남한조선노동당사건관련 20여명 등이다. 이번 집단 고소와 관련 민가협은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면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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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국방부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 조누리 님을 만났어요

  ... 사태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특히 n번방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과 범죄 노출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포함,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크게 분노하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 탓하기’,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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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국방부, N번방, 성희롱, 페미니즘, 피해자, 범죄, 활동가, 운동, 에너지, 피해, 디지털, 단어, 수사기관, 인권, 저항, 젠더, 차별, 건강, 설득, 이야기, 시대, 조직, 스트레스, 제도, 국가, 법, 매체, 연결, 성장, 성평등,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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