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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벤 씨는 “19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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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을 제기해 주었다. 삼청교육 합법화 수단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우 교수(경원대)는 “법 제정의 동기는 삼청교육대 교육에서 발생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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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나 인권변호사들은 보석이 대체로 심각한 범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로 여겨지는 자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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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 편파적 천안지검 규탄 및 유시영 법정 최고형 촉구 성명

  ... 발해서 올해 3월 17일 고 한광호 조합원이 돌아갔습니다. 유시영은 노동법과 헌법을 어긴 범죄자이지만 1심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기업측은 재판에서 벌금 정도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며 여전히 부당징계와 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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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인권단체 2016-11-02

  인권키워드

  검찰, 유성기업, 법, CCTV, 노조, 재판, 권력, 위법, 차별, 회사, 범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인권교육, 직장폐쇄,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청와대, 건강,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벌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은 ‘검문검색을 통한 범인검거’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준다니, 방범․순찰 등 범죄 예방은 뒷전인 채 ‘신분증 까라’는 불심검문이야말로 ‘수상한 거동’. 불기소 처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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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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