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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 역시 애매모호한 국가보안법을 마구 적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조지폐 제작과 같이 범죄임이 명백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도 없는 데 우리더러 알아서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학생 관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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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3.8%의 흑인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해마다 미국 아동 1백30만 명이 범죄나 강간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시간에 한명꼴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살인을 범한 아동의 40%가 2백만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지는 등 아동학대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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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아동, 미국,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

  ...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다. 또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 나아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94년 하반기부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마련하고 나선데 대한 대응마련으로 정대협에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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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역사, 위안부, 일본, 범죄, 제국주의, 여성, 할머니, 다짐, 진상조사, 운동, 민족, 법, 아시아,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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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5379;(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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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범죄, 탄압, 제도, 법, 세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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