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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관련, 법무부측 관계자는 "소내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보안상 위해여부, 증거인멸, 범죄구성 내용이 서신에 포함될 경우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에서 삭제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구치소측은 서신검열의 기준으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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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회보호법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개선적 예방책이라고 하나, 실은 형벌보다도 혹독한 인권유린제도이며 또 하나의 처벌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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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간행물

  ... 세계화의 과정과 그 정치학/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동하는 세계시민, 국제이민의 새로운 시대/범죄의 경향, 세계적인 법질서 붕괴현장/정체성의 위기, 인종분규.종교 그리고 폭력/책임이 없는 자유, 다국적 기업의 끝없는 성장 등 346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3

  인권키워드

  성폭력, 노동자, 성추행, 검열, 기업, 민주노총, 인권, 정상회담, 하청, 노동법, 할머니, 건강, 범죄, 경찰, 시대, 제주, 피해, 미국, 갯벌, 주거, 자본,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1호)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장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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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계급, 개인정보, 인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며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한미 행정협정(S...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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