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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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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검찰과 일개 네티즌의 싸움!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ID 태평천국)”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민원실 등 통신란에 게시한 이유로 구속된 시민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통신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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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측은 윤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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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 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시종 재판은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과 검찰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검사는 증인 유기훈 씨에게 재판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그로 인한 투옥 경험에 관련된 사실을 집중 질문함으로써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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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 양 유괴살해사건의 남 아무개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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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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