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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8호)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 로로 잡혀 36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89년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검찰은 함 씨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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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집회, 감시, 검찰,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호)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 등 행사 방해도

  ... 업 시에 취재방해는 물론 행사주최인 환경운동연합 실무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까지도 경찰들의 감시가 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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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감시, 집회, 한국

•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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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을 감시하고 담당하던 부서들이 아시아워치 등 우수한 세계인권단체에서 해체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활동을 벌이던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한국을 떠나 필리핀, 버마, 중국 등으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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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치경찰로 넘기는 형식적인 권력 배분은 개혁 요구에 대한 응답일 수 없다.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중요하지만, 이 또한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경찰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가 감시와 견제가 아닌 오히려 권력기구의 알리바이가 되거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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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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