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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대법원이 1․2심의 결정을 파기환송, 재심이 무산됐던 신귀영 씨 등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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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6호)

  노뉴단, 대우차투쟁 2부작 다큐멘터리

  ‘바보공화국의 똑똑한 노동자들’

  ...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작품은 정부의 해외매각 정책을 ‘바보공화국의 장사하는 법’이란 주제로 비꼬고 있다. △해외매각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외국기업한테 세금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믿음. 이에 따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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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김대중, 정리해고, 일자리,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평화,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큰 문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3조(조사의 기간)에 따르면, ‘조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의문사위가 조사를 개시한 84건 중 79건은 지금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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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법원이 검찰의 편의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제동을 걸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남부지원 형사합의 2부 박시환 부장판사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이 아무개(51)에 대해 형법상 무고죄 등의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 재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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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법원, 위법, 심리,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31호)

  일지로 본 ‘민생공안’

  ... 연찬회/ 공안대책협의회를 대폭 활성화/ 정치·대공·사회·노동·학원 등 각 분야에 대한 사법대응책 연구·제시할 연구팀 조직/ 화염병투척 및 폭력시위 주동자·배후·제조·운반·사용자 추적검거/ 손해배상 책임 추궁// 경찰, 화염병전담 기동타격대 발대 3월12일: 대검공안부, 팀당 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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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 공권력, 대통령, 집회, 학생, 정부, 검찰, 노동자, 물대포, 차별, 철거민, 청와대, 민주당, 손해배상, 조직, 무시,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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