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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2호)

  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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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박탈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면, 남편에게 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자주 듣는 말은 "왜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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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8호)

  어느 청송 출소자에 대해 '짜고 치는' 재판

  검찰, 청송 교도관 고소한 윤 씨 무고죄로 기소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형사지법 522호(담당판사 김홍준)에서는 청송 교도관들의 악랄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 윤 모 씨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한 희대의 재판이 열렸다. 윤 씨는 청송감호소에 수감 중이던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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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0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교도관, 무고죄, 법원, 양심, 재소자, 질문, 일자리, 심리, 생존,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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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노동조건 후퇴 없이 5일 근무 도입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대해서는 55.1%가 반대했다. 한편, 조사에 응한 조합원들은 현행 노사정위 공익안대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88.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내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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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시간, 정부, 중소기업,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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