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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61호)

  "강제징집, 전두환이 직접지시"

  국방부 과거사위 중간발표…녹화사업 대상자 1100명 넘어

  ... 자로 결정한 전원에 대해 각 대학은 '지도휴학제'에 따라 학적변동 처리했고 문교부는 '학원정책심의관실'을 확대개편해 대학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방부(병무청)에서는 신체조건과 신체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을 징집했고 군은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별도 관리하며 '우리 안보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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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대통령, 정부, 교육, 국회, 수형자, 학생, 청와대, 제도화, 무시, 피해, 재발,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교사들이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입법) 정책적으로 풀 문제라면서 자기 판례를 바꾸지 않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입법만 기다리는 보수적이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사법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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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8호)

  기동단장은 깃털,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경찰청, 농민대회 폭력진압에 '유감' 표시…기동단장 직위해제

  ... 15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열 예정이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인 원불교인권위 김치성 정책부장은 "이번 기회에 집회현장에서의 경찰폭력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개혁안을 경찰이 내놓지 않는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현장 지휘관 전체가 책임을 질 것과 경찰기동대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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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4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교육, 대통령, 재발방지, 화염병, 법,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7호)

  전용철범대위 농성단, 청와대 앞으로 전진

  농민을 살해한 경찰, 기자회견까지 방해

  ... 허히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 의해 생산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운명을 달리하는 농민들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도록 농업회생의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하루라도 빨리 전용철 열사의 장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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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농성, 광화문, 진실, 대통령, 신자유주의, 농업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5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영화노동자들 궐기하다!

  ... 담 등을 지원하며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영화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64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미친다. 이마저도 체불되거나 미지급당하는 경우가 48%에 이르고, 수당도 받지 못한 채 하루 1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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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12-13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노동자, 노조, 최저임금, 권리, 조직화, 예술, 고용, 가족, 기간제,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하청, 시대, 약자, 체불,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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