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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전국 고3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시디로 만들어 전국 380여 개 대학에 일괄 제공해 왔다. 이 시디에는 전국 고3학생들의 성적, 질병, 징계기록, 가족관계, 학생 성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등 지극히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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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개악안이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요청이 있을 때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 수정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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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라고 규정했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도 이번 개악안에 폭력집회 금지, 소음규제,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 유신 시절에도 없었던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후진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는 폭압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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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은 24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농성단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이 대부분의 빈곤층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고, 낮은 생계급여제공 등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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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부,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파병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군, 침략전쟁 도구 되어선 안돼" 대구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 재학하다 올 7월 입대한 강 씨(00학번)는 이라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 마음에 사무친 데다 정부의 추가 파병 결정까지 나오자 수많은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심을 굳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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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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