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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국가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Public Officials) 또는 외국, 외국의 상징, 국민, 정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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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도 2월말까지 확정돼 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인권단체들과 청소년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학생인권 보장 활동이 이번 법 개정 추진에서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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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2호)

2월 반딧불 : 비디오로 행동하라!

... 접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부대행사 : 조동원(미디액트 정책실장)의 대안미디어운동 강연 및 장애인 영상활동가 김주영씨와의 만남 지난 5월 한국방송(KBS) 시청자제작참여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에 방영된 <외출 혹은 탈출>은 중증장애인인 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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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6-01-31

인권키워드
미디어, 소수자,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무기,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청소년, 이야기, 제도화, 역사,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동사랑방 최은아 02-741-5363 장애여성공감 타리 02-441-2392,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원정 02-2077-0642 * 참여방법 : 공동선언문에 본인의 이름을 넣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홈페이지에 오셔서 [공동선언 참여하기]에 이름과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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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정부, 국회,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것은 알지만 문제제기하면 더 귀찮을 것 같아 신분증을 보여주고 만다. 2000년 2월 형사정책연구원이 낸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직장인과 대학생 497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불심검문에 협조한 이유로 55.9%가 "경찰과 실랑이를 하기 귀찮아서"를 들었고, 비협조적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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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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