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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3호)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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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테러방지법, 주민, 노동자, 저항, 청와대, 파병, 미국, 정책,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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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노하는 것은 유엔이라는 기구의 죽음에 대해서가 아니다. 유엔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던 국제인권법이 곧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질 종이조각이 됨으로써, 한 제국의 횡포를 제어할 어떠한 제도나 규범도 존재하지 않게 된 현실, 그리고 그것이 낳을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을 슬퍼하는 것이다. 1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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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1. 인권운동사랑방 1년 중점사업 논의 상임활동가들은 2월 26일 논의를 거쳐,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과 △사회권 운동의 실천적 전형 만들기를 인권운동사랑방 2003년 중점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이미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기구 구성 등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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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사회권, 사랑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인권, 차별금지법, 청년, 미국, 시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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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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