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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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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는 지적이 제기된 것.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7개 장애·인권단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문화방송, 연합뉴스, 일산홀트복지타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인권교육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이 벌거벗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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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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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453호)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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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테러방지법, 주민, 노동자, 저항, 청와대, 파병, 미국, 정책, 범대위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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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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