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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0호)

  12월 반딧불 :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 자의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설사 불법집회라 해도 정당한 해산 절차를 밟으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행사해야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의 폭력진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투성이었으며, 끝내 농민 사망자를 낸만큼 이는 폭력 사용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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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성 2005-12-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추모, 물대포, 불법집회, 집회, 평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은 HIV 양성이란 이유로 부당해고와 진료거부를 당해도 자신의 병명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법적인 구제나 이의제기 절차를 포기한다. 에이즈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전염이 안 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모르는 직장 동료들에 의해 감염인은 '집단 따돌림' 당하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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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HIV/AIDS, AIDS, 상담, 배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5호)

  비폭력직접행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③

  ...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비폭력직접행동이야말로 갖가지 운동의 방법 중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진정한 행동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그러한 운동을 일회의 이벤트성 운동이라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비폭력직접행동은 많은 다른 캠페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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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05-07-18

  인권키워드

  운동, 조직, 기지, 언어, 정부, 언론, 파업, 진실, 평등,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이스라엘, 평화, 권력, 미국, 핵, 한국, 보이콧,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최소 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140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학생의 집도 수급권자는 아니었지만 전기와 전화 모두 끊긴 상태였다. 지난해 9월까지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는 89만3272 가구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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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15일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아래 법안소위)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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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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