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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거나 반복적인 물리적인 훈련을 강요당했다. 평화론 자이고 인권 옹호론 자인 김삼석은 그의 변호사에게 9월 체포된 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 의해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했다. 그 외 그의 여동생 김은주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이틀 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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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이란 공청회를 11일 오후2시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안상수 변호사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발제를 통해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하여 정치적 중립과 민주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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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호)

  행사안내

  ...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내용 :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안상수 변호사) / '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점'(한인섭 경원대교수)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741-7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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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 기상황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에서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라고 국제엠네스티는 발표하였다. 변호사, 언론인, 노동운동가, 농민지도자 및 여타의 인권 수호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변천과 개혁이 진행중인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도록 조력할 수 있으며 평화적 반대자들을 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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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국가, 정부,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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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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