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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 기상황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가에서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라고 국제엠네스티는 발표하였다. 변호사, 언론인, 노동운동가, 농민지도자 및 여타의 인권 수호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변천과 개혁이 진행중인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도록 조력할 수 있으며 평화적 반대자들을 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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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인권, 국가, 조직, 헌법,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법에서도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심규철 변호사는 법관 개개인의 판결이나 재판에 대한 자료수집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에는 힘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판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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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호)

  제3차 아태 역 인권워크샵 7월 18-20일 서울 힐튼호텔

  ... 하였는데 회원단체인 민변은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천정배 변호사)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참석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인권단체협의회(민변/522- 7284,민가협/763-2606)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8일 오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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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한국, 지역, 인권, 인권교육, 민변,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좋겠습니다. ■ 재판을 모니터 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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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한국, 신문, 장애, 운동, 국제,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5일 ‘새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논평’을 통해 “제청절차와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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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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