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인권, 민주주의, 조직, 무시,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99호)

  불심검문 워크샵 열려

  "현행 불심검문은 위법"

  7일 연세대 학생회관 4층에선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위한 워크샵'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샵에는 숭실대, 고대, 연대, 이대 학생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이후 학생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대시민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8

  인권키워드

  불법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평균인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호)

  양심선언 이종수 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전경대설치법을 위반하여 근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양심선언 전경' 이종수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6

  인권키워드

  데모, 한국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지금 헌법재판소의 과제는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밝히는 일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극우세력의 차별·혐오 선동에 흔들리는 정치와 사회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장에서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평등, 민주주의, 광장, 차별금지법, 불평등, 정치, 차별, 학생, 헌법재판소, 체제, 사랑방, 학교, 네트워크, 퇴진, 교육, 국회, 노동권, 장애인, 집회, 기후정의, 법, 연대, 혐오, 노동자, 대통령, 생명, 여성, 인권, 퀴어, 페미니즘, 사회운동, 이야기, 공공성, 극우, 자본, 세력,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