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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3호)

  문화권이 문화자본의 배타적 권리가 아닌 이유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7조 문화적 권리

  ... 나 보조금 정책 같은 사회적 권리의 의미를 가져야 상업주의와 자본의 공세 속에서 창작자의 생존이 가능하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측면, 이 둘이 맞아 떨어져야 예술 활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나 청소년 등이 밥과 옷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갖고 창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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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문화, 인권, 예술, 소수민족, 이주노동자, 국가,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생존, 교육, 기업, 청소년, 언어, 진보, 다문화, 사회권, 장애, 교육권, 문화다양성,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제도, 주거, 산업, 자본, 정책, 정부, 노동자, 생명권, 소외계층, 신문, 언론, 장애인, 종교, 지역, 찬양, 출신국, 학습, 병원, 약자, 학교, 무시, 빈곤, 권력, 불법, 미등록, 민족, 법, 연결, 배제, 발전, 농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가 아니라 인도주의, 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기본적 생존권은 물론 자유권과 사회권까지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떠한 사회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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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일본,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부산 아펙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겪은 인권침해는 한두 건이 아니다. 거리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이어가는 6000여 곳 부산시 노점상은 아펙기간 전후로 생업을 폐쇄 당했다. 추운 바람을 피해 겨울 지하도에서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던 옷가지와 이불을 빼앗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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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불평등, 인권,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일자리, 빈곤,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자본, 시장,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품 전달을 막는 경찰에 항의하며 앉아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연행을 시작했다"며 "최소한의 생존 유지를 위해 단지 생필품을 전달하려한 사람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니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연행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9일 화성경찰서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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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활동가,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난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적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급여를 보편화하는 것이다.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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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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