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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귀속된 농노의 노예적인 삶과 흡사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바로 200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처참한 현실이다.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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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중에서 일반 조합원이었던 17명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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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전현직 조합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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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5호)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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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치료, 권리, 역사, 기업, 회사, 노동, 농성, 인권, 휴식, 청와대, 피해자, 건강, 병원, 사회보장, 운동,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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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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