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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해로 60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도 시민들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자유주의자 밀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해야 할 근거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묵살되고 있는 어떤 의견은 진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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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진보넷,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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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명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할 줄 아는 국가인지 따지는 심판일 것입니다. 5월 10일 (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용산은 집회금지가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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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정부,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과제로 삼아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정말 저출산이 다가올 위기의 원인이고 문제일까? 국가경쟁력을 위한 출산 정책 저출산 대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출산과 양육 지원, 세금 혜택과 함께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입주 혜택을 부여하며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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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정부, 발전,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성평등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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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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