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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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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들었습니다. 물포로 인해 한 시민이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은 지 27일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국가권력은 그 어떤 사과도 없고, 고소·고발에 대해서 그 어떤 조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당시 살수차 내부 영상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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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국가, 집회, 한국, 법,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지난 1월 16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참사 5주기 추모 국가폭력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용산, 쌍용차, 강정, 밀양의 이야기를 담은 네 편의 영화 상영 사이에 국가폭력에 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날 나눈 대화를 축약·정리해 소식지에 전합니다. 국가폭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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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대한문, 이야기,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통일방식의 위험성,6.25 전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존재’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니 긴장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없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아직 북한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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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0호)

  떠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갈 자유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3조 이전과 거주의 자유

  ... 민’이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말할 뿐이다. 즉, 이전과 거주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한 국가 영역 내에서의 권리이며, 자국민은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안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권문제로 중요시되는 문제, 즉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든지 들어갈 권리(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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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이주, 교육, 노동자, 장애, 세계인권선언, HIV/AIDS, 감염인, 국경, 난민, 뉴스, 뉴타운, 북한, 비시민, 여권, 이동권, 이주노동자, 재난, 종교, 차별, 출입국, AIDS, HIV, 질문, 시대, 역사, 탄압, 무시, 단속, 중국, 해방,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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