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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폭로하였다.(자세한 증인신문 내용은 추후 속기록이 입수되는 대로 게재할 예정). 장시간 불법조사, 밤샘조사로 정상적인 판단 못 해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강수림 민주당의원 등이 긴급발의한 홍성은 씨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민자당‧국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증인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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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이야기, 집,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촉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에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 씨의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불법성을 언급하고 ‘노씨는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단정한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중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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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하며 ‘성적희롱과 고문을 자행한 안기부 수사관들을 찾아내 처벌하고 불법연행‧불법 고문수사 등으로 구금되어 있는 김삼석 씨 구속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수사관 처벌, 안기부 수사권 폐지’ 주장 또 <민가협>은 ‘밀실고문 인권유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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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서 사건을 꿰어 맞추려다가 이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소추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이적표현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노씨는 인권활동가로서 분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연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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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불교인권위 수사기관 개혁 촉구

  5일 불교인권위는 김영삼 정부에서도 불법수사, 강제연행 등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재현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수사기관이 지난날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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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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