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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인권위는 지금보다 활발한 인권옹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제도 등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1년이 경과한 진정사건의 조사, 의문사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은 굳이 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 인권위법을 적극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도 1기 인권위에서 가능했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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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과의 지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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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지원과 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문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의견서는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국제법에서 규정한 난민에서부터 생계를 위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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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구하는 방향대로 개인의 사상을 꿰어 맞추고 굴복하는 일을 국민됨의 의례로 치장하는 기만이 제도화된다. 어떤 사상을 따랐으면 어떻고 지금도 따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질식시킨다. 진실과 인권의 말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지난 56년간 우리 사회에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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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고 있다고 꾸짖으며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다른 전제도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의도 농성장을 찾은 민주노동당의 김혜경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당은 마땅히 없애야 할 국보법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볼모로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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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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