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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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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 터 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장 김형렬 씨. 임시회장 김영선 씨 등을 잇달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데 대한 PC통신 동호인단체간의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현철동’ 운영위원 진상호 씨(26 건국대 기계공학과)가 13일 저녁 이대전철역 입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신씨와 같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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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동행,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5378;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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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인권위원회,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니다. 예)(H.2.15․15) : 한국일보 2월 15일자 15면 인권단체 / 법률 / 법조 “국제사면위, 국가별 인권비교 안해”(H.2.15․15)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1)/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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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3가지 범주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고찰한다. 1) 해당 자유의 박탈이 아무런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음이 분명한 자의적 행위인 건 (사면령에 반한 구금 또는 선고형량을 넘어선 구금과 같은 행위); 또는 2) 기소와 선고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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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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