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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사항은 물론이고 △학력과 경력, 병역기록 △전과기록 △교우관계 및 배후인물 △개인 특성 △정당 및 사회활동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그들의 사적 정보와 활동 내용을 빼곡이 기록해 두고 있다. 일례로 노무현 당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함께 관련 활동과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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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이나 과실 치사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정당 방위로 가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91년 남00씨 사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 일", "실수(과실치사)"이고, 이에 대한 아내의 자기 방어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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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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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이상 각 부와 정당은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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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에 대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의 오인,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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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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