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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와 같은 제도를 인권침해 논란에도 시행하였다. 이는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척결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바탕을 두었으며, 보수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 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가능하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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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가해자, 약자, 국가, 배제, 정부, 국회, 범죄, 불안,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인권, 형벌, 이야기, 활동가, 한국,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동안 농성한 결과 반쪽짜리 성과를 낸 셈이다. (실현되기 전까지는 미지수지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수급자 수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수급자 수는 190만 가구에서 141만 가구로 대폭 줄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직 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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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참사 3주기가 되기 전, 그들을 석방하라

  ... 철거민들에게만 씌워놓고, 폭력적인 개발과 살인 진압의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희희낙락하며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철거민들을 그대로 가둬두고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이제 그만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문을 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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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2-07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참사, 석방, 개발, 이명박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4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세대라굽쇼?!

  ... 다. <무한도전>의 노홍철에게서 ‘긍정의 힘’을 배우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이명박의 독선일 뿐인 나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다. 하긴 이해되지 않는 행각이 어디 이뿐이었던가. 급기야 얼마 전부터는 G20세대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동영상 광고가 전파를 타고 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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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28

  인권키워드

  정부, G20, 단어, 대통령, 활동가, 국가, 이명박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하고 나아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하여 부결시킨 것은 인권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확대되고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철도사장 허준영의 노조원사찰, 기무사의 쌍용차 노조 사찰, 국정원의 유엔 특별보고관 사찰을 모두 각하시키거나 외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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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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