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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구의 독립성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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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에서는 고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 및 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며, 이후 최종길 의문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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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색인종이 투표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많은 이들이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무지와 위협의 결과 아틀란타에서 흑인 투표의 무효율은 백인보다 20~25배나 높기도 했다. 2.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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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투표, 자본, 배제,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봉쇄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경찰,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계획 밝혀(5/12). 이에 따라 축협노조의 집회가 불허되고 민주노총의 집회 신청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접수되는 사태 발생(5/14)/ 한편, 재벌기업들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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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진되었다. 하지만 공단측은 95년 정기 승진시 승진대상 여성 10여명에 대해 임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결과를 발표, 이에 노조는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여성의 근무기간은 승진과 상관없다”며 지난번과 반대되는 의견을 통보했다. 황정미 씨는 “노동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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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법원,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배제, 발전,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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