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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는 한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 낮다고 밝혀(10.8)/ 미상․하원,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 주는 결의안 통과(10.10) 4. "군수사 문제 많다"…과거만 그럴까? 의문사위, 80년대 군의문사 관련 군헌병대 수사가 진술․증거조작, 미비한 현장조사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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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 없다며 사실여부 확인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의 서달원 국장은 “4일 대통령이 법무부측으로부터 사면에 대한 얘기를 전달받은 바는 있지만 그렇게는(기사의 내용대로) 결정이 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역시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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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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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직원과 관련된 범죄 수사권은 안기부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 공소시효 정지돼야 이승호(충북대 법학)교수는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법적 과제‘에서 12,12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은 과거에 한 정권을 탄생시킨 사건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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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의 고민을 함께 나눈 자리

인권운동더하기 전략워크숍을 다녀와서

... 강화 역시 언급하며 인권의 의제를 정부차원에서 제도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세상이 바뀐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앞선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일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권의 의제가 제도로 수렴되는 속에서 운동진영은 자기중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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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운동, 제도화, 세력, 제도,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활동가, 연결, 연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인권,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 지역,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혐오발언,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경찰, 송전탑, 권리, 일자리,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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