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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우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을 약속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도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피해자들은 국회에도 매달려봤다.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 회기 때마다 '삼청교육 진상조사와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한결같이 심의지연으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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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진실, 피해자, 집, 피해,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 신사망 추모 및 살인 두산재벌 규탄 대회' 열어(1.18) 3. 인수위원회, 쏟아내는 인권공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검토(1.14)/인수위원회, 일반 기업이 여성·장애인·지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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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1

  인권키워드

  동지, 노조, 차별, 인권위, 약자, 노동탄압, 한국, 공무원, 기업, 지역, 차별금지법, 파업,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이 위헌적 법률안을 마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양 선심공약 차원에서 통과시킨 1백25명의 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은 국민이 준 표결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에 입힌 상처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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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한다. 당사자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자기 계획대로만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 대로, 서울시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 1백대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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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수밖에 없다. 보육뿐 아니라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대부분의 집은 공단 안에 있어 소음과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고, 좁은 방 한칸에 3-4명의 식구가 함께 지내야 한다. 화장실도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집 주변엔 차들이 좁은 길을 쌩쌩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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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권리, 아동, 차별, 법, 국적,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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