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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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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등을 통한 간접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도 "법관 중심에서 헌법학교수나 여성 등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변 김진욱 변호사는 "헌재 소장이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헌재는 폐쇄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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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여성들이 생각하는 현실 속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애 여성의 67.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장애인 실태조사'가 시사하는 것처럼, 그녀들은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여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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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곳까지 사찰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감정목록에는 '2000년 독립영화제작지원서', '간디학교 교사연수 자료집' 등 '사상'과 아무 관련 없는 문건도 보였다.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사찰도 그 규모가 놀랍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을 창당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찰해 280여 개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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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검열, 언론, 전쟁,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로 공식 활동 시작 14개 인권단체 -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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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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