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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동하겠다는 것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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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과 고문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중대 내무반에서 술 취한 하사관에게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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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법원,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라왔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이북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되어 갖게 되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인권운동연구소의 2학기 세미나를 통해 이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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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 휴식, 어린이집, 사회주의, 체제, 질문, 사랑방, 청년, 보편성,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자의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권고는 막대한 재정이 걸린 정치적 부담과 NEIS 문제를 인권사안이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문제로 몰아가는 보수언론의 공세 속에서도 인권위가 철저히 인권의 원칙에 기초해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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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2호)

  <논평>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

  ... 무릎을 꿇고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무력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패배주의를 만연케 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세력이 움틀 가능성 자체, 권력에 도전하는 '불온한' 정신 그 자체를 거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 요구가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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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0

  인권키워드

  권력, 검찰, 탄압, 사상, 사상전향, 민주주의, 조직, 법무부, 북한, 인권, 저항, 학생,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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