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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선정한 국가인권위는 29일까지 단 한 사람의 관계자도 청송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국회도 정치일정을 핑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30일 오전 국가인권위를 항의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단식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29일 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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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어이가 없다.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주장에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담은 표현을 문제삼아 그 게시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사전검열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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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0호)

  7회 인권영화제가 선사하는 특별한 만남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개막식과 특별행사 풍성

  ... 에 정착한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드라마 <도시>와 런던에 정착하기 시작한 정치·경제적 난민들에 대한 리포트 <방이 없어요>,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 과정을 담은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련된 작품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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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제도, 산업연수생, 활동가, 권리, 노동권, 인권,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동하겠다는 것은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또한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나 ILO조약이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 동원 노동은 긴급사태나 재난에 한정해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일상적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인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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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되었던 위원회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정치공작과 고문수사 과정에서 사망했고, 중대 내무반에서 술 취한 하사관에게 총을 맞고 쓰러진 허원근 일병 사건이 은폐·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과거 국가범죄에 경악했고 은폐된 진실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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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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