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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섭 변호사는 개악안 이전의 집시법 역시 "경찰당국이 집회의 '허용'여부를 먼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뒤에, 불허한다면 그 근거를 집시법에서 적당히 찾는" 경찰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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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 검찰은 송 교수가 △73년 자진입북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주체사상 전파 등의 활동을 수행했고(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혐의) △94년 7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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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푸른교실 공부방에서는 어떤 일이...

... 지금까지 반 정도의 교육 활동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사회복지와 장애, 이주 노동자, 시민?정치적 자유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이들과 씨름 중이다. 매번 소란스러운 수업에 공부방 선생님은 ‘인권교육 할 때 원래 이렇게 시끄럽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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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관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3-11-15

인권키워드
공부방, 인권교육, 차별, 권리, 교육, 인권, 사랑방, 에너지, 핵, 노동자, 아동, 장애, 전쟁,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평등, 개발, 발전소, 활동가, 약자, 부모, 학교, 무기,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여정부’ 1년의 인권지표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소수자, 시민?정치적 권리 신착 자료 입력 자원활동가 안현지 씨의 활약으로 신착자료가 정기적으로 인권정보자료실 인권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소수자 자료가 등록되었고, 앞으로 시민?정치적, 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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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5호)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 반대해 인권사회단체들과 개인이 발표한 성명과 의견만도 24건에 달한다. 국민적 반대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입법에 박차를 가할지 14일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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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1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입법, 민주당, 국가, 국정원, 국회, 심의, 인권, 질문, 테러,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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