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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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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연세대 불심검문 캠페인 한창

  27일 동아리연합회 설명회

  27일 연세대 민주광장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주최로 '불법검문에 대한 연세인 자유발언대 및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4월 30일 연세대에서 108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불심검문할 것을 미리 학생들에게 알리고 불복종운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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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서울대생 불법검문 거부운동 전개

  현장에서 항의…집단 소송 제기키로

  ... 다.) 경찰의 검문이 벌어지자 서울대생 50여명은 오후 1시경부터 교내 '열린마당'에서 불법검문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시경엔 3백50명으로 불어난 인원이 교문 앞으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법전 제시하며 항의 서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시위는 시종 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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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교, 경찰관, 공권력, 인권, 학생, 법

• 인권하루소식 (937호)

  “한총련 문제, 자율에 맡겨라”

  대검 마녀사냥 개시…전국연합·민주노총 성명발표

  ... 대해 재야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은 31일 각각 규탄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학생운동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관련해 “만일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전국 각 대학의 수십만 학생들을 전부 소환, 구속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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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검찰, 민주노총, 무시, 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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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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