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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에겐 절박한 쉼터

  ... 반면 남동생은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안 되면 혼자서라도 복수를 하겠다고 크게 분노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해 장애여성에게 가족들이 2차, 3차의 가해를 가하게 된다. 문제의 근원이 장애여성이 되고, 결국 가족들이 그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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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7-29

  인권키워드

  가해자, 장애여성, 쉼터, 가족, 집, 상담, 성폭력, 여성, 장애, 불안, 가해, 무시,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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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일시적으로 정보재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적자산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라고 규정하며 '생산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고리가 맞물릴 때, 기술과 문화가 풍요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 아래 어떤 지적재산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고, 누구나 지적재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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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이야기, 시대, 집,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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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인권침해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점 등이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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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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